“현금 돌려드려요 사라진다” 2월부터 휴대폰 ‘페이백’ 폐지…무엇이 달라지나

단통법 폐지 ｜ 통신3사 공통 정책 ｜ 보조금 지급 투명화 ｜ 2026 휴대폰 개통 정책 변경

📱 단통법 폐지 이후, ‘페이백 시대’ 종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폐지 이후 11년 만에 휴대폰 보조금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2월 1일부터 이동통신업계의 비공식 현금 지원 제도였던 ‘페이백’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주 전국 유통망에 관련 지침을 공지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2월 2일 (2월 1일은 공휴일로 실질 개통은 2일부터 적용)

💸 ‘페이백’이란? 폐지 이유는?

페이백(Free Payment)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개통한 후 며칠 뒤 대리점에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비공식 보조금 방식입니다.

이통사 본사 전산에는 정상가로 입력되지만, 실제로 일부 대리점은 불법적인 현금 환급을 통해 기기 판매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원금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보조금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변경됩니다.

⚙️ 새 제도: ‘공통 지원금’과 ‘유통망 보조금’ 체계

다음 달부터 모든 휴대폰 지원금은 ‘공통 지원금’ 형태로 전산에 등록됩니다.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상한(15%)도 사라지면서, 보조금 지급이 보다 유연해집니다.

구분기존 제도변경 후
보조금 형태이통사 공시지원금 + 비공식 페이백공통지원금 + 유통망 보조금
지급 방식일부 현금환급(불투명)전산 등록 (투명화)
상한 제한공시금의 15% 제한한도 폐지

그 결과,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전액이 공식 기록되며, 불투명한 현금 거래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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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현금 환급’이 사라져 체감 혜택이 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보조금 지급 구조가 정돈되며 다양한 유형의 합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휴대폰 가격 할인은 유지되나 지급 절차가 투명화
  • 대리점 간 불공정 경쟁 완화
  • 보조금 규모가 전산상 기록되어 소비자 보호 강화
📣 단기 환급은 사라져도, 장기 할인 혜택은 더 확실해진다!

🏛️ 정부·이통사 입장과 전망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새 구조에 따라 전체 지원금이 전산에 투명하게 기록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질서 정상화와 합법적 지원 강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가 안내를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입자 이동 시 위약금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세부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페이백’은 언제부터 완전히 사라지나요?
A. 2026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2월 1일은 공휴일이라 실질적 시행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Q. 앞으로는 현금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 네, 모든 지원금은 전산에 입력되어 현금 지급 방식은 폐지됩니다. 대신 공인된 할인과 보조금 혜택은 유지됩니다.
Q. 보조금은 줄어드는 건가요?
A. 단기 현금 환급은 막히지만, 상한 폐지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더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