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매 1141건 신고했는데… 대법 "포상금 안 줘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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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말 — 8500만원 포상금 갈등

A씨는 2015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141건을 경기도 등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는 52건 형사처벌 확정 후 포상금을 거부했고, A씨는 8500만원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A씨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며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 사건 타임라인 정리

시점 주요사건
2015.11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 신고
2018.6 52건 형사처벌 확정 통지
2019.6 포상금 8500만원 신청
2026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대법원의 핵심 판단 3가지

  • 포상금은 재량행위 — 주택법 92조가 구체적 지급 기준 제시 안함
  • 기속력 부인 — 자동 지급 의무 없음, 시도지사 재량권 인정
  • 예산삭감 등 지자체 사정 고려 — 과도한 개인 지급 제한 가능
대법원은 포상금을 '수익적 행정행위'로 규정하며 기존 1·2심의 '기속 재량 행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주택법 92조 핵심 내용

주택법 제92조는 불법 전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지자체의 재량에 맡긴다고 해석했습니다.

💡 판결이 미칠 영향

앞으로 불법 전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지자체는 예산, 공익적 판단 등을 이유로 포상금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불법 전매 단속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행위이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주택법 92조 기속력을 부인했습니다.
Q2. 신고자가 포상금을 못 받으려면?
예산 부족, 과도한 금액, 공익적 판단 등 지자체 사정을 들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Q3. 앞으로 불법 전매 신고는 줄어드나요?
포상금 확정적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단속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Q4. 1·2심 판단은 달랐나요?
1·2심은 포상금 지급을 '기속 재량 행위'로 보고 자동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