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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산 울주군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감면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반드시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6 울주군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및 조건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아니며, 법령상 '소상공인'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허가자 본인)

  • 필수 조건: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확인서상 '소상공인'으로 명시되어야 함

  • 제외 대상: 중소기업확인서에 '소기업' 또는 '중기업'으로 표기된 사업자

  • 감면 혜택: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총액의 25% 차감

신청 기간 및 고지서 재발급 절차

이미 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래 절차에 따라 새로운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신청 기한: 2026년 5월 ~ 6월 11일(수)까지

  2. 서류 준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3. 서류 제출: 울주군청 도로과 방문 또는 접수 (유선 확인 권장)

  4. 고지서 교체: 제출 후 감면액이 반영된 신규 고지서 재발급

  5. 납부 완료: 재발급받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및 유의사항

도로점용료 감면의 핵심 서류인 소상공인 확인서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체크리스트:

    • 확인서상 유효기간이 2026년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도로점용 허가증의 명의자와 확인서상의 대표자 성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대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기업 확인서가 있는데 25%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울주군 지침상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만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기업이나 중기업은 이번 정기분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Q2. 이미 고지서대로 납부했는데 나중에 환급되나요?

원칙적으로 고지서 재발급을 통한 선감면 방식입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반드시 울주군청 도로과에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여부를 먼저 확정지어야 합니다.

Q3. 작년에 감면받았는데 올해 또 서류를 내야 하나요?

네, 매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대해 별도로 심사하므로 2026년 기준의 최신 소상공인 확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 서류는 유효기간 문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도로점용료를 연체 중인데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면은 당해 연도 정기분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나, 기존 체납액이 있을 경우 행정 절차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체납액을 정리하거나 담당 부서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울주군 도로점용료 감면은 6월 11일까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분들에 한해 25%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류 제출 후 반드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감면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면 감면 적용이 어려우므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금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울주군 도로과로 접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