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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른 것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6 파주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및 혜택

파주시 관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감면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하는 관내 소상공인

  • 감면율: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총액의 25%

  • 시행 근거: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책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전자우편)

파주시 도로점용료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아래 절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 필수 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

  3. 접수 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his4124@korea.kr

  4. 처리 절차: 서류 검토 후 감면 적용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등 별도 절차 진행)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안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발급 방법: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정보 입력 후 출력(PDF 저장)

  • 주의사항: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26년을 포함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상공인이면 무조건 자동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파주시 도로점용료 감면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반드시 12월 내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파주시청 담당자 이메일(his4124@korea.kr)로 제출해야 25%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미 2026년 도로점용료를 전액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금액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환급 절차는 서류 제출 시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소기업이나 중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서상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분류된 사업자는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Q4.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도 가능한가요?

현재 파주시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전자우편(his4124@korea.kr) 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능 여부는 파주시청 도로과로 사전에 유선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파주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분들에 한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용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점용료를 납부하셨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