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부담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취업자’ 역대 최다

2026년 노동시장 변화 리포트 | 경제·고용 트렌드 분석

📊 급증한 초단기 근로자의 현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 14시간 미만 초단기 취업자177만 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9년 전(3.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초단기 근로자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로, ‘주휴수당’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주휴수당 부담이 만든 고용 구조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초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퇴직금·연차수당 등을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고용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14시간 근로’ 설정
  • 4대 보험료 및 인건비 부담 감소 목표
  • 장기 고용 대신 단기 근무 중심의 인력 운용

📈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압박

KDI 분석에 따르면 월 60시간 근무 기준(주 15시간)으로 4대 보험료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간당 노동비용이 최대 40% 증가합니다.

년도최저임금(시간당)증가율
2016년6,030원-
2025년10,030원약 66% ↑

이러한 상승분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초단기 근로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 감소하는 장시간 근로자

반면, 주 53시간 이상 근로자는 2016년 552만 명에서 지난해 279만 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근로시간 중심의 노동 구조가 점차 단시간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장시간 근로사회’에서 ‘단시간 중심 노동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의 시각과 과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복합 요인이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로 인해 시간제·계약직 형태의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장시간 과로 대신 단시간·불안정 노동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기준은 왜 중요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퇴직금 등 복리혜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초단기 근로 확산의 핵심 요인입니다.
Q. 초단기 근로자는 어떤 직종에서 많나요?
카페·편의점·음식점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많으며, 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됩니다.
Q. 초단기 근로 확산이 사회에 주는 영향은?
청년층과 여성의 단기 일자리 증가로 유연성이 높아졌으나, 장기소득 안정성은 낮아져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